🇺🇸 판사, 5세 이민자 아동 석방 명령… “권력 남용이 낳은 비인도적 구금”

미국 텍사스주의 이민자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던 5세 아동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 연방법원이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프레드 비에리 미국 지방 판사는 해당 시설을 두고 “억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배신적인 욕망이 운영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2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니애폴리스 자택 진입로에서 체포된 5세 소년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의 아버지 아드리안 알렉산더 코네호 아리아스의 구금으로 시작됐습니다. 라모스는 파란색 토끼 모양 모자와 스파이더맨 백팩을 착용한 채 체포됐으며, 해당 장면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 당국은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두고 도주한 불법 체류자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작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을 구금한 사실 자체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에리 판사는 가족 측 변호사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2월 3일까지 아버지와 아들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 라모스가 푹신한 파란색 모자를 쓴 사진을 첨부하며, “정부가 잘못된 판단과 무능함 속에서 매일 추방 할당량을 채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조차 개의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비에리 판사는 “추방은 보다 질서 있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에게는 제멋대로인 권력욕과 그 추구 과정에서 자행되는 잔혹 행위에 한계가 없으며, 인간적인 품위가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마크롱 대통령, 15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신속 추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9월 새 학기 전까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를 국가 핵심 과제로 삼고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의 두뇌와 감정은 상업적·기술적 논리에 의해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며,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와 함께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여당 ‘르네상스’ 소속 로르 밀러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플랫폼에 실제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와 영국 등 서구 국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디지털 보호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방침으로 이미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고등학교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는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와 플랫폼, 가정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학폭 절대 안 봐준다"…지원자 전원 불합격 시킨 대학교, 어디?

 2026학년도 대입 전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수험생의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확인됐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은 주요 상위권 대학은 물론 과학기술원 입시에서도 사실상 대부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2460명(75%)이 불합격했습니다. 학폭 가해자 4명 중 3명이 대학 진학에 실패한 셈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탈락률은 더욱 높았습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 11개 대학에서 학폭 가해 전력으로 감점을 받은 수험생 151명 중 150명(99%)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사실상 서울 주요 대학 진학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논술·실기 등 모든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처분 수위(1~9호)가 높을수록 감점 폭도 커지며, 일부 대학은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입은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만큼,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경우 합격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시 전형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학교폭력 가해자 불합격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 본격 가동… 초3까지 확대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기존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의 돌봄 지원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학년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교에 집중되었던 돌봄 책임을 지역사회와 분담하고, 중앙·지방 단위의 협의체를 통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방학, 심야, 긴급 상황 등 학교 단독 대응이 어려운 돌봄 수요에 대비해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이 공간과 시간대를 나눠 운영하는 연계 모델을 도입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을 시범 도입해 교육 중심 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향후 고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보호자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배치하며, 학교 밖 돌봄기관 이용 시 통학버스와 안전사고 보상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늘봄지원실장과 실무 인력을 추가 배치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위치: Grand Rapids, Michigan

• 학교 타입: 데이
• 설립년도: 1920년
• 학생 수: 약 750–780명
• 교사 비율: 약 14–15:1

• 학교 타입: 보딩
• 설립년도: 1910년
• 학생 수: 약 180명 내외
• 교사 비율: 약 7–8:1 (소규모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