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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 청소년 SNS 사용 제한 확산…효과와 논쟁 공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 학습 집중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가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틱톡 등 주요 플랫폼 접근도 제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스페인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며 미성년자 디지털 보호 관련 법안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SNS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덴마크 역시 15세 미만 접속 금지 정책을 도입했으며, 영국도 유해 콘텐츠와 과도한 화면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SNS 접속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틱톡, 트위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이 아동 계정 생성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묻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뉴질랜드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이후 학생들의 집중력과 행동이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의 상당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 정책을 두고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디지털 사용을 관리하는 정책과 함께 올바른 디지털 사용 교육과 가정의 역할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란 학교 공격 규탄…“학교는 결코 전쟁터가 되어선 안 돼”

국제교육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발생한 참사를 규탄하며, 학교와 아이들이 결코 군사적 목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I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시의 샤자레 타이바 여자 초등학교와 테헤란의 또 다른 학교가 공격을 받아 최소 1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국제 인도법 위반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는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지 전쟁터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가 즉각적으로 민간인과 교육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안전한 학습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I는 앞으로도 이란 국민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며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교육의 터전이 무너진 인류 공동체 전체의 비극으로, 아이들을 지키고 교육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국제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수능에도 입성한 AI…내년 모평부터 영어지문 출제 맡긴다

내년 6월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영어 지문에 인공지능(AI) 생성 지문이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영어 과목에서 AI를 시범 운영한 뒤 국어·수학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본 수능 출제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제 기간 단축과 문항 완성도 향상, 난이도 예측, 사교육 유사 문항 검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 과정을 조사한 뒤 ‘수능 안정적 난이도 출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 도입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교육부는 난이도 조절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문항 교체를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영어는 준비된 45개 문항 중 19개가 교체된 반면, 국어는 1개, 수학은 4개에 그쳤습니다. 영어는 독창적이면서도 문법적으로 완성도 높은 지문이 필요해 출제와 검토 과정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AI를 활용해 영어 지문 생성과 난이도 예측, 사교육 유사 문항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2028학년도 6월·9월 모의평가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AI 활용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독자적인 보안 체계를 갖춘 폐쇄형 서버를 구축해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지문 생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검토 인력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중학교 교사, 학생 맞춤형 수업 OECD 최하위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들의 ‘적응적 수업(adaptive teaching)’ 실천 빈도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TALIS 2024(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비교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적응적 수업은 학생의 능력, 준비도, 흥미 등을 고려해 수업 방식과 자료를 조정하는 교수 방법을 의미합니다. 학습자의 다양성을 반영해 수업을 운영하는 핵심 요소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교사들은 학생 맞춤형 수업을 실천하는 빈도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학생 요구에 따라 수업 방식을 조정한다’는 항목은 OECD 평균보다 42.3%포인트 낮았으며, ‘학생 요구에 따라 다른 학습자료를 제공한다’는 항목은 25.3%포인트 낮았습니다. ‘수업 계획 시 학생의 사전 지식과 요구를 고려한다’는 항목도 19.7%포인트 낮았습니다. 특히 조사된 5개 문항 중 3개 항목에서 한국은 참여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평가 문화 ▲제한된 수업 자율성 ▲형식적인 전문성 개발과 시간 부족 등을 지적됐습니다. 연구진은 “한국 교사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문화적 환경이 적응적 수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선 방안으로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지원하는 디지털 학습 분석 시스템 도입, 실질적인 수업 자율성 확대, 현장 중심의 협력적 전문성 개발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와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 학습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교사에게 제공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Grades 6~12까지 폭넓은 교육 제공 (중등 ~ 고등)
• 평균 클래스 사이즈가 매우 작아 개별 케어가 뛰어남
• 5~7개 AP 과정 제공, 소규모 학교 특성상 개별 수업 집중도가 높음.
• 역사 깊은 전통 + 학생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학습 환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