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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학생 ‘체류기간 고정제’ 시행 하루 전 법원 제동

F-1·J-1 비자 기존 ‘Duration of Status’ 제도 당분간 유지

미국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기존의 ‘Duration of Status(D/S)’ 방식에서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17일 F-1 및 J-1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F-1 학생은 비자에 특정 체류 종료일이 정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가 발급한 I-20에 따른 학업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D/S’라는 체류 조건이 적용됩니다. 학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서는 F-1·J-1 학생에게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최대 4년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4년을 넘어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박사과정처럼 학위 취득에 4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나 연구 지연 등으로 학업기간이 길어지는 학생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교육계와 국제학생 관련 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제도가 국제학생과 대학에 상당한 비용과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DHS가 규정 변경에 따른 교육·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9월 14일, 새 규정의 시행을 일단 막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DHS가 새로운 제도의 비용과 국제학생 감소 가능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했는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체류기간 제도는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F-1과 J-1 학생에게는 기존의 Duration of Status 제도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닌 예비적 구제 조치(preliminary relief)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항소 결과에 따라 제도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교육기관들은 관련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가 국제학생의 체류 관리와 비자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미국 유학 비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으로 주목됩니다.

🇨🇦 캐나다 유학생 규제 강화, 그런데 초·중·고 유학은 다르다

캐나다가 국제학생 유입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국제학생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Study Permit 발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국제학생 수를 관리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K-12) 유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라면 이 흐름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국제학생 규제는 모든 교육 단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PAL/TAL(주정부·준주 유학생 허가서) 제도입니다. 대학과 컬리지 등 많은 국제학생은 Study Permit 신청 과정에서 PAL/TAL을 제출해야 하지만, 유치원부터 Grade 12까지의 K-12 학생은 현재 PAL/TAL 제출 대상에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가 국제학생 전체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K-12 유학까지 대학·컬리지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K-12가 별도의 규제 환경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특히 자녀의 조기유학을 고려하는 가정이라면 ‘캐나다 국제학생 규제 강화’라는 큰 흐름만 보기보다 자녀의 학년과 교육 단계에 실제로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K-12가 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장기적인 유학 계획의 안전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국제학생 규모 자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의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이민정책과 별개로 각 주정부와 교육청, 학교가 국제학생 정원이나 입학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캐나다 K-12 유학을 준비한다면 현재 적용되는 규제는 대학·컬리지와 구분해서 확인하되, 장기적으로는 국제학생 정책의 방향과 학교별 입학 환경까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IB, 2026년부터 DP·CP 디지털 시험 단계적 도입

국제 바칼로레아(IB)가 주요 프로그램의 최종 평가를 종이시험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IB는 2026년부터 Diploma Programme(DP)와 Career-related Programme(CP)의 일부 과목에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을 활용한 디지털 시험을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여러 해에 걸쳐 적용 과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변화는 SAT의 디지털 전환과 비슷하게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IB는 처음부터 종이시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종이시험과 디지털 시험을 일정 기간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초기 디지털 시험 역시 기존 종이시험의 내용과 평가 기준을 최대한 유지해 학생 간 평가의 공정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B의 디지털화는 시험 방식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IB는 현재 16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DP·CP 프로그램 전체를 재검토하는 ‘16+ Review’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새로운 평가 방식과 디지털 포트폴리오 등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변화의 본격적인 적용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활용에 대한 IB의 접근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IB는 AI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학생과 교사가 AI를 책임 있게 활용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학습 역량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IB 전체가 한꺼번에 디지털 시험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MYP에서는 이미 디지털 평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변화의 핵심은 DP와 CP의 최종시험까지 디지털 평가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IB의 이번 전환은 단순히 시험지를 컴퓨터 화면으로 옮기는 변화라기보다, AI와 디지털 환경에 맞춰 국제 교육과정의 평가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제도 확정 전부터 대치동 학원가의 초등 논술 시장까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대치동의 한 독서논술학원은 초등학교 6학년 대기자만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입 논술을 가르치던 강사가 초등학생 대상 논술학원을 새롭게 개설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목동의 한 논술학원 역시 겨울방학부터 초6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강남·서초 지역 전체 학원 수가 2.2% 증가하는 동안 국어·논술 계열 학원은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개편 논의가 기존의 초등 문해력·독서 교육 수요와 맞물리면서 관련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아직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갑자기 준비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쓰기 비중이 높은 수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 역시 단순히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수업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근거를 들어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 많은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서·논술형 수능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국민참여 토론에서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55.5%로 나타났지만, **채점의 공정성을 우려한 응답자가 48.3%**에 달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원층에서는 숙의 이후 반대 의견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입시 변화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초등 사교육 시장에 먼저 반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실제 수능에 어떤 형태의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될지, 그리고 이것이 초등·중등 교육과 사교육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입학시험과 레벨테스트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과열 논란이 이어졌던 유아 대상 사교육의 선발 방식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은 물론, 특정 능력을 검증하거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유아 시기의 과도한 경쟁과 학습 부담을 줄이고, 이른 나이부터 시험을 통해 학원을 선별적으로 진입하는 구조를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모든 평가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허용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진단과 사실상의 입학·분반 시험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도 관찰·상담이 레벨테스트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가 실제 사교육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4세 고시’와 ‘7세 고시’가 이후 초등학교 단계의 선행학습이나 상위권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관문처럼 활용돼 왔습니다. 2025년 공개된 정부 조사에서도 취학 전 유아의 사교육 참여와 비용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이후에는 시험 자체를 없애는 것뿐 아니라 학원들이 유아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모집하고 반을 배정할 것인지가 새로운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교육 목적의 진단과 입학을 위한 평가 사이의 경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가 제도 정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