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자사고 33곳, 외고 30곳, 국제고 8곳,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31곳은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에 전문가들은 ‘자사고·특목고 존치와 절대평가를 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면 상위권 학생들의 자사고·특목고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결국 일반고 황폐화와 사교육 조장이라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외고·국제고 지원자가 19.5%, 자사고가 15.7%, 일반고가 7.2%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자사고가 중학생 사교육을 유도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사교육 조장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학교가 입시를 위한 기관이 돼 버린 점, 상위권 대학을 진학을 위해 ‘자사고 준비반’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입학 후에도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는다는 점 등입니다. 또한 자사고 중에는 학비가 1년에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어 이들 학교는 고교 체제에 서열을 만들고 ‘귀족학교’로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