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금지령’ 제동…하루 만에 효력 중단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키며 트럼프의 하버드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박탈하려 했던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하버드대가 소장을 제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법원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개시·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인증 자격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대학이 아닌 하버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선 이유로는 하버드대학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제기한 첫번째 대학이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이 펼쳐 온 디이아이(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이나 학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빌미로 여러 대학들을 탄압 중인 가운데, 콜롬비아 대학 등 다른 명문대들은 일부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버드는 강경하게 맞서 왔습니다. 이번 유학생 등록 제한 정책에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하버드 대학은 트럼프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외교부 "美와 소통 중"

지난 28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신청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 측과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적시에 제공해 줄 것을 미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유학하려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 SNS 활동을 심사해 사상검증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조처가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에 재정 부담을 주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하며, 하버드대 재학생 중 27%인 6800명가량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외국인 학생에게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침이라고 짚었습니다.

'의대 증원 원점'에도 수능 6월 모평 응시생 9만명 육박…”역대급 수능 예측 난항”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재수생 등 N수생이 9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접수 인원 통계를 공개한 2011학년도 이래 최대이며, 고3 재학생 응시생은 2만8000여명 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고3 재학생 4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황금돼지띠' 해 영향을 받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1월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N수생의 규모가 역대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입시 전문가는 "의대 정원이 줄어들고 수험생 수는 늘어나면서 상위권은 물론 중위권 이하 대학까지도 전년도 입결 자료를 그대로 참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합격선 예측이 훨씬 복잡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1)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2)청소년 불법도박 및 마약류 관리 강화, 3)딥페이크 성범죄물 처벌 강화, 4)청소년 맞춤형 근로권 교육 확대, 5)청소년 보호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총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 온라인 스쿨 모듈 수업을 공부하는 학생 중 학습 환경에 변화를 주고 싶은 분
• 국내 비인가 학교 수업이 불충분하여 학교 밖 보충 수업이 필요한 분
• 조기 유학전 미리 미국 학교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
• 가성비 있는 유학을 고려중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