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규제 강화…유학생 비자 기간에 4년 제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외신 기자들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언론인에게 발급한 비자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제학생(F비자),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연구자(J비자)들은 최대 4년을 넘겨서 머무를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두 비자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 현행 5년내 체류가 가능한 언론인용 비자(I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했고, 중국 국적자의 경우엔 최대 90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해당 비자 소지자들이 위 기간을 넘겨 머물러야 하는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학생들의 이념 성향을 이유로 학생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하는 등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3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말인 2020년 9월에도 체류 기간을 단축하고 연장은 1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슷한 조항을 도입 하려다가 전세계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국제교육협회(NAFSA)에서 반대하며 2021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철회된 바 있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회계연도 기준)에 국제학생 비자를 받은 유학생은 약 160만명,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는 35만5000명, 언론인은 1만3000명이었다.

학교 현장 AI 튜터링 급증…효과 검증과 정책 마련에 고심

미국 초중고(K-12)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튜터링 도구의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AI 튜터링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와 교육청이 고려해야 할 핵심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DIVE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인 AI 튜터링 도구인 칸 아카데미의 ‘칸미고(Khanmigo)’는 2023-24학년도에 4만 명이 사용했지만, 2024-25학년도에는 70만 명으로 급증했고, 2025-26학년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교육 기술 전문가 디세르보는 “교육 기술 도입 측면에서 가장 큰 1년 동안의 급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Khanmigo를 포함한 다양한 AI 튜터링 도구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로, 전문가들은 “튜터링은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생성형 AI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도구의 확산과 함께 학생들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MIT 연구에 따르면, AI 도구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학생들의 인지 처리, 기억력, 글쓰기 참여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AI 튜터링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원과 고품질 교육 콘텐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 수업 중 스마트폰 못 쓴다... 내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은 내년 3월부터로 개정안은 초·중·고교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엔 교사 승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교에서 학생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늘고, 교권 침해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에선 뉴욕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역시 학교에 따라 일부 혹은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지고 올 수는 있으나 수업 중 사용은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2021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이나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용돈 벌래?"…초등학생도 예외 없는 `대포통장`의 덫

대포통장은 피싱 범죄를 비롯한 다중피해사기 범죄 등에 주로 사용되는데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구하기 어려워진 범죄자들이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홍보글이 버젓이 게시돼 용돈을 벌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유혹하는 것이 현실로 전문가들은 10대도 대포통장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됐습니다. 자녀가 게임 오픈채팅방에서 ‘용돈을 벌게 해준다’는 홍보 이미지를 보고 게시자에게 말을 걸었고, 게시자는 “돈을 주고 네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우리한테 다시 쏴주면 건당 1000~2000원 수수료를 준다”며 회유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계좌의 이체 한도가 낮아서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드물었지만 최근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고 소액사기 등이 늘어나면서 초등학생에게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홍보 글은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전하고, 이 같은 유혹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아이들은 통장을 빌려주는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가정,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심코 통장을 빌려줬지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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